평가 대상인 14개의 디지털 플랫폼 중 합격점을 받은 곳은 일부 영역의 점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려되는 결론은 세계의 많은 기성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권위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기업들은 평상시처럼 사업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 정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RDR 빅 테크 스코어카드는 기존에 ‘RDR 기업 책임 지수’로 불렸던 평가 프로그램의 여섯 번째 보고서이며,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부문과 통신사 부문을 분리해 조사했습니다. (통신사 부문의 순위는 ‘텔코 자이언트 스코어카드’라는 새 이름으로 2022년 4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빅 테크 스코어카드는 14개의 디지털 플랫폼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300개 이상의 측면을 평가하여 기업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공적 약속에 대한 수십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했습니다.
2022년 빅 테크 스코어카드
올해 평가에는 전자상거래, 가상 비서 그리고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링크드인(LinkedIn)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점수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광고 등을 포함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지표가 지난 순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기업의 개선이 이루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기회였습니다.
- 트위터(Twitter)는 자세한 콘텐츠 정책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관리에 대한 공개 데이터로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얀덱스(Yandex)는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가장 큰 폭의 점수 변동(7.6점)을 보였습니다.
- 아마존(Amazon)은 눈에 띄는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대기업 텐센트(Tencent)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자체 콘텐츠 규정을 집하는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대한 대답은 평가 대상인 모든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최저점(20%)을 받았습니다.
- 구글(Google)은 가장 적은 개선을 보였으며, 검색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컨텐츠 제한 안내 및 지메일(Gmail)과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의 암호화에 대한 구식 정책으로 인해종합 점수가 하락한 유일한 기업의 자리를 2년 연속 차지하였습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가상 비서 그리고 링크드인(LinkedIn)
2020년 RDR 지수 평가에는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인 아마존과 알리바바(Alibaba)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기업의 본사는 매우 다른 법적,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평가 항목에 대한 두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검토한 결과 두 기업 모두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다른 중국 기업인 텐센트와 더불어 최하위(알리바바) 혹은 최하위근처(아마존)에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기업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Amazon.com과 Taobao.com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존이 거버넌스에서는 타오바오(Taobao)를 간신히 앞서지만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부문에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두 기업의 가상 비서 서비스에 대한 점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Alexa)는 알리바바의 알리지니(Aligenie)보다는 앞섰지만 애플(Apple)의 시리(Siri)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에 비해 뒤떨어졌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알리바바의 점수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다른 기업들 및 중국의 동종 기업과 비슷한 반면 아마존은 기타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평가 부문에서 훨씬 뒤떨어진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플랫폼인 링크드인이 처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링크드인은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법과 인공지능(AI) 편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유일한 서비스 중 하나였습니다. 링크드인의 정책은 평가 대상인 중국 및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는 더 투명하고 사용자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다른 서비스 및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 같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쳐졌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부 규정 및 외부 요청에 따라 컨텐츠를 삭제하는지, 또한 이렇게 제한되는 콘텐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좋은 소식
첫번째 RDR 기업평가지수가 발간된 이후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에 상관없이 인권 실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수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RDR 지수의 상위 7개 기업의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점수가 소폭 하락한 구글을 제외하고 평가 대상인 모든 기업들이 개인 정보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책을 조금이나마 개선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미국 밖에 본사를 둔 디지털 플랫폼들은 예년 대비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중국 기업인 바이두(Baidu)와 텐센트는 점수가 약 3점 상승했고, 얀덱스는 가장 큰 점수의 변화폭을 보였는데기업이 사용자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적으로 이해를 돕는 투명성 보고서의 발표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얀덱스가 RDR 지수에 포함된 이래 처음으로 얀덱스는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식에 관한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다수의 기업은 거버넌스 관행도 향상시켰습니다. 8개의 기업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에 관한 기업 관행의 영향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나 상위 경영 메커니즘을 설치해 거버넌스 및 경영진 감독에 대한 점수를 향상시켰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큰 점수의 변화는 직원들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제한과 내부 및 제 3자 보안 감사를 포함하는 보안 관행 공개 등에 기인했습니다.
- 야후(Yahoo: 과거에는 버라이즌 미디어(Verizon Media)였으며 사모펀드 회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에 인수된 이후 평가 대상인 기업 중 유일하게 상장되지 않은 기업)는 보안과 정보 유출 관련 정책을 개선해 약 3점을 더 획득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규칙에 따라 차단한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콘텐츠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Bing)은 광고 콘텐츠 관리에 대해 평가 대상인 다른 모든 서비스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빅 테크 스코어카드’ 상위 50%안에 든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기업이 아닌 카카오(Kakao)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문제들을 감독하는 이사회급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으로는 올해 주주들이 기술 분야의 기업 책임을 진흥하는 큰 목소리로 등장해 주로 인권 단체의 중요한 협력자로 부각되었다는 점입니다. RDR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있어 주주들의 필수적인 역할을 기록했고, “이제는인권에 대해 주주들을 가로막는장벽을 무너뜨릴 시간입니다”.
나쁜 소식
2022년 빅테크 스코어카드의 결과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대상인 모든 기업들이 불합격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중의 감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빅 테크 플랫폼들은 어떻게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온라인 컨텐츠를 관리하며, 알고리즘 체계를 시험 및 배포하고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숙고해야 할 사업 모델: 인터넷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년 연속으로, 14개의 평가 대상 기업 중 맞춤형 광고 지표에서 가능점수의 5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광고 콘텐츠와 광고 타겟팅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때때로 그 규정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구에 의하면 플랫폼 산업의 선도자 중 그 어떤 기업도 사실상 광고 정책 시행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맞춤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 영향 평가를 발표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언급해 왔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할 점은, 혐오발언 및 허위정보, 선거 개입 등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사회적 병폐는 근본적으로 알파벳(Alphabet)과 메타(Meta), 트위터와 같은 기업의 원천이 되는 감시적 광고사업 모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권장 해결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2022 빅테크 스코어카드 부록 에세이 “온라인 광고를 통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다.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We Can’t Govern the Internet Without Governing Online Advertising. Here’s How to Do It.)”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하며 데이터를 추론하는지에 대해사용자들과 불통합니다.
지난 순위에는 알고리즘 및 맞춤형 광고 시스템의 개발 및 설치에 대한 표준을 공개했는데, 그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가 대상 기업들이 동일 지표에서 진전을 이루었을까요?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입니다.
오직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 정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올해 새롭게 스코어카드 평가 대상으로 추가된 링크드인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여 머신러닝모델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대규모의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의 편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제공한 결과였습니다.
기업들은 컨텐츠를 선별, 추천하고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 다소 나아진 결과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들이 어떤 종류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기업도 정보추론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범위 내로제한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플랫폼들의 전략적 침묵은 빅테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의 능력을 교란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평가 대상 기업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플랫폼들이었지만한때 자유로웠던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단속의 결과에 부분적으로 힘입어개선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응하여 바이두(Baidu)와 텐센트는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는 거버넌스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고, 삭제된 콘텐츠나 제한된 계정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거버넌스에 대해 가장 적은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바이두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에 대해서 가장 적은 정보만을 공개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인권 실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정보를 별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 평가에서는 연구 방법론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예비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증거를 바탕으로받아야 할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중국 플랫폼들 (그리고 당혹스럽게도 구글)을 제외한 모든 평가대상 플랫폼에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매년 기업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빅3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는 지속적으로 우리와의 교류를 피해왔습니다. 부록 에세이인 “왜 중국 기업들이 우리와 대화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복잡하다. (Why Won’t Chinese Companies Talk to Us? It’s Complicated.)”에서는 중국 빅테크 플랫폼들의 시민 사회 조직들과의 교류 부재가 전 세계적 테크 경영과 인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논합니다.
정책 권고
인권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글로벌 인터넷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려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정부, 투자자,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개인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기업의 정책과 관행이 인권 기반 표준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른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특히 저개발 남반구에서, 권리를 남용하는 사업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인권 실사 정책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정부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권고들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주 개혁”과 “온라인 광고의 통제” 에 관한 부록 에세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출간한 정책 권고 목록 또한 변함없이 고수합니다.
책임있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로의 변화
이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감시적 광고 사업 모델에서부터 비롯되는 기업의 행동과 권력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정책 입안자들은 감시 광고에 대한 전면금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사생활침해및 차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시적 광고가금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기업 투명성: 기업들은 광고 컨텐츠, 광고 타게팅, 어디에 광고가 나타나는지 (“브랜드 안전성”), 누가 광고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에 대해 투명하고 강제력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성 보고서에 광고 정책 이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하며 자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국가들에서 (정치적 광고를 포함한)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언어 평등에 관한 진전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특정 언어로 제공되는 광고를 판매하는 기업은 그 언어로 제공되는 광고들을 유효하게 통제(moderate)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권 실사와 독립적 감사: 기업은 자사의 모든 광고 정책 및 관련 시행 절차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 시행에 대한 자사의 주장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를 독립적인 연구자들과 규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이의 제기 및 해결책: 모든 시행 시스템에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의 제기 및 기타 해결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광고주는 부적절한 이유로 광고가 거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익 규제 기관은 금지된 광고가 도입될 수 없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들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막는 장벽 제거
자사의 주주들에게 진정한 지분을 제공하려면, 기업들은 최고위층에 권력을 축적하도록 허용한 기존의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 차등 주식 구조 종결 미 의회와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기존의 불평등한 의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몰 조항을 채택하게 해야하고, 새로 공개된 기업들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그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소유권과 의결권의 불일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도록 해야합니다.
주주들의 인권에 대한 행동을 방해하는 법률 폐지SEC는 2020년에 통과되어주식 소유권에 따라 주주들의 참여를 제한하여 소액 주주를 소외시켜온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주주들이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한계치를 높였고, 주주들의 연합 결성 능력을 제한해왔습니다.
